파국으로 치닫던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무역분쟁이 타결되자 국내 관계 전문 가들은 미국이 개방압력의 포문을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 자동차팀의 김준규 선임연구원은 29일 "미국과 유럽의 자동 차시장은 정체돼 있어 일본 다음으로 한국、 중국、 대만시장을 개척해야만 한다는 것이 미국 자동차업계의 시각"이라며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대미 흑자가 일본 다음으로 크고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한국시장의 폐쇄성에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미국이 곧 시장개방압력을 가해오리라는 것은명백하다 고 말했다.
김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자동차시장의 개방압력과 관련해 *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내국세를 부과하는 방식(Ta. On Ta.) *완성차업체의 직영판매 점 뿐인 유통체제 *복잡한 형식승인 절차와 수입차 검사제도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일본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통상산업부 등 정부당국의 시각에 대해 "이는 편한 해석에 불과하며 미국 업계는 자동차부문에서의 무역수지만을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홍근철 박사도 "분쟁이 극한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양쪽의 피해가 너무 커 미.일 분쟁은 곧 타결되리라고 본다"고 말하고 "일본、 중국 등과의 무역분쟁을 일단락 지은 미국이 한국을 다음 표적으로 삼을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아경제연구소의 장한규 연구원도 "적자폭이 작은만큼 일본보다는 다소 약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자동차시장의 추가 개방 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개방압력의 고삐를 죄어온다면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현지법인으로의 이전가격의 공정성 조사、 반덤핑조사、 보복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들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경우 평소 미국의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활발히 펴왔고 미국의 소비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 등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 준 일본과는 달리 한국 은 뾰족한 대처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20만6천6백25대의 자동차를 수출했으나 미제차의 수입 은 1천9백5대에 불과했다. <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