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경쟁은 자본주의의 꽃이다. 많은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패자는 사라지고 승자는 살아남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역사가 그랬듯 기업도 "도전과 응전"을 통해 성장한다.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전후 복구를 위해 적지 않은 규제정책을 사용했다. 그런데 규제는 높은 사회적 비용 을 낳았다. "헤이세이"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규제 완화라는데 이견이 없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면 경쟁이 생겨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적지 않은 규제 를 가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도 그중의 하나다. 중소기업에는 보호로、 대기업이나 외국업체에는 규제로 작용한다. 최근 정부가 중전기기사업에 대해 그동안 실시해온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철폐하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보호를 받아오던 중소기업들 은 단기간에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 의해 보호되 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계무역기구(WTO)체 제가 본격화되면서 시장개방이 불가피해 더이상 보호할 수조차 없기도 하다.

슘페터는"자본주의는 그 경제적 성공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고 예언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정부 의 환경조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