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심기관인 무역위원회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 조사연구기능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제품등 특정제품에서 일본.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많은 집중적인 덤핑조사를 받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산업부 무역실무위원회가 11일 새로운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세미나에서 국내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의 산 업구제제도 발전방향을 제시, 관심을 모았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본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발전방향 (박로 고려대교수 무역위원회업무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등에 의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판정、 구제 조치 건의와 덤핑물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 조사.판정 및 국제무역제도에 관한 연구"등의 수행이다.
WTO 출범 이전에는 상품무역이 국제경제규범의 주된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WTO체제 분쟁해결 제도상의 교차보복 예에서 이해되듯 WTO체제의 상품.서비스.지적재산권 문제는 서로 깊은 관계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 이점에서 국내산업피해구제 중심기관인 무역위원회 위상은 변화된 국제환경에 비추어 보다 강화돼야 할 것이다.
WTO출범전에는 주로 미국과 EC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라질등 개발도상국 반덤핑관세등 수입제한적인 법제도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WTO체제에서 한국상품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산 상품 수입에 대한 방어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이같은 방어전략에 효과적일 수 있다.
정상적인 수입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으로 인정된 제도가 긴급수입 제한조치이며, 덤핑수입이라는 불공정한 수입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반덤핑관세다.
WTO체제의 국내업체들은 수출과 수입에 대한 공세와 방어 양면적인 전략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산업피해제도는 법제도인 만큼 이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아직 국내에는 이들의 수가 많지 않으며 산업피해구제 사건도 많지않다. 양측이 모두 소극적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WTO체제에서는 적극적인 상황으로 변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청된 다. 최근 미국과 EC의 산업피해 구제제도 발동으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전자.철강업종 업체들이 별률자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따라서 사법제도와 법학교육제도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정부가 일종의 "산업피해 구제 법률구조 제도"의 운영、 도입도 필요할 것으로보인다. *EU의 반덤핑제도 운용(벨기에 장 프랑스와 벨리스 변호사)한국은 지난 70 년 이후 무려 43건의 EU 반덤핑 조사대상이 되었고 이같은 건수는 덤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았다. 결국 한국기업의 전략부재를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WTO 반덤핑협정 발효에 따른 새로운 EU 반덤핑규정은 협정과 다르게 규정한 점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은 협정 규정을 수용하고 있음을 한국기업은 알아야할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 발효에 따른 EU의 반덤핑 규정중 달라진 부문은 수량과 거래단계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 우회덤핑 규정의 재도입、 덤핑조사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청취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협정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주목할 것은 EU에서 조립을 위해 들여오는 부품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있게 한 우회덤핑규정 재도입과 수량과 거래단계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이다.
이는개도국들의 EU수출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제품 사용자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제출토록한 것은 EU 전체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70~94년사이 43건의 반덤핑조사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일본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선을 끄는 대목은 일본이나 중국은 다양한 품목에서 반덤핑조사를 받은데 반해 한국은 컬러TV와 VCR 등 주로 전자제품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덤핑률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내용별로 보면 신용거래에 의한 판매시 판매가격 조정문제、 한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 덤핑、 OEM수출 덤핑、 시간과 상황에 따라 조사대상 물품 의 범위가 변하는 문제등으로 나타났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