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2일 발표한 "컴퓨터게임산업발전계획"은 기술개발 지원이라는 1차원적인 측면보다는 컴퓨터 게임산업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해온 법적.제 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줄곧 게임산업 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온 부처간 영역 다툼에 종지부를 찍고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게임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정통 부가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은 이번 발표 내용중 상당 부분이 국내 게임산업의 문제점 을 지적하는 데 할애된 사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다. 정통부는 국내 컴퓨터 게임 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적 제도적 사회적여건의 취약성으로 꼽고있다. 우선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이 지나치게 규제위주라는 사실을 지목 게임산업이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나 시장 확보등에 앞서 게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산업과 관련된 법령만 해도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학교보건법、 건축법、 전기용품 관리법 등으로 지나치게 다원 화돼 있어 산업 기술 수준 향상이나 건전시장 발전의 근본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와 관련단체의 난립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진단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컴퓨터 게임관련 정부 부처는 문화체육부(가정용 프로 그램 심의)、 보건복지부(업소용 프로그램 심의 및 업소관리)、 과학기술처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통상산업부(게임기기 육성)、 정보통신부(소프트 웨어 산업 육성및 프로그램 지적소유권 관리)등 5개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부처별로 1~2개의 유관단체가 난립、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업체들의 역량 결집이 미흡하고 전체적인 기술 개발 협력체제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컴퓨터 게임산업이 멀티미디어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 정부와 민간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 구축 이 우선돼야한다"는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정통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컴퓨터 게임과 관련된 심의제도를 통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기술발달과 프로그램의 멀티미디어화가 급진전되면서 모든 매체가 일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사용장소에 따라 분리돼있는 게임의 심의체계는 빠른 시일안에 교통정리가 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모든 영상물의 윤 리성을 일괄 심의할 수 있도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임을 천명하고 있어 추후 유관 부처간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규제 중심의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부처 협의회"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정보통신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경원.통산부.문체부.복지 부.건교부.교육부.과기처.경찰청등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 규제법령 개선등의 제도 정비는 물론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부처별 협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게임 업체들의 숙원사항인 *게임 소프트웨어업체를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나 *게임 하드웨어(게임기)에 대한 현행 특별소비세에 연차적으로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등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회는 현재 난립돼 있는 관련 민간단체를 유기적으로 결합 시키는 역할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게임산업 발전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은 컴퓨터 게임산업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지원할 "종합 지원센터"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개발을 비롯해 전문 기능인력 양성、 산업 지원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종합체제를 마련、 범국가적인 관심사인 멀티 미디어산업 육성계획의 토대로 활용하겠다는 방대한 발상이다.
이 종합지원센터는 우선 *산업발전및 공통핵심기술 개발의 종합적인 지도관리등을 통해 산학연 공동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획.그래픽.음 향.시나리오등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게임산업 관련 기술 정보센터의 역할까지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설립방법은 초기단계에는 전자통신연구소나 시스템공학연구소 등의 국책 연구기관 또는 정부문화센터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한편 단일화된 민간단 체가 설립될 경우 민간에 이관시켜 산업체의 자율적인 운용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러한 환경 개선 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통부가 예정하고 있는 게임산업 기술력 향상 사업자금은 오는 97년까지 4백26억원으로 핵심기술 개발(민간투자)에 총 1백 70억원、 전문인력양성에 45억원、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에 2백억원등이 책정돼 있다.
<표 참조>우선 기술개발 지원의 핵심을 이루는 공통핵심기반기술 개발에는 국내 산업 수준이 비교적 낮은 게임SW와 게임기기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응용SW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도구(Tool)의 개발등 을 단기과제로 우선 착수하고 본격적인 기술개발 사업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이용기술과 연계시킨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연구계、 학계가 참여하는 연 구기획단 구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두뇌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게임산업의 특성을 감안、 멀티미디어 전문인력양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국내 대학 전산관련학과 의 교과목에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사운드등 컴퓨터 게임 유관부문 이 포함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컴퓨터 학원에도 게임전문교육과 정을 개설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특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컴퓨터 게임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세계 시장동향에 기동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대기업 주도인 산업구조를 전문화된 중소기업 중심체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특히 단순 제조업보다 게임엔진등 핵심부품이나 SW개발 업체를 위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