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불법 건축물로 인정돼 공장등록증을 받지 못한 무 등록공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22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공약의 하나였던 그린벨트내 이전조건부 무등록 공장의 이전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건설교통부 환경부、 내무부 등 중앙 관련부처들은 시한연장에 난색을 표명하는등 강력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만여개로 추산되는 전국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91년 이들 공장에 3년의 시한을 주고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곳으로 이전토록 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이전율이 12% 수준에 그치고 이전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민원이 쇄도하자 지난해 6월 또 한차례 그린벨트내 무등록공장에 대해 1년、 그밖의 공장에 대해서는 3년 시한연장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그린벨트내 3백여개로 추산되는 이전조건부 무등록 공장들은 이달부터 불법 건축된 공장으로 분류돼 모두 철거될 위기에 놓여있는상태다. 이에 대해 통산부는, 광명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선시장 선거공약을 실천 하기 위해 그린벨트 내 이전조건부 무등록공장 이전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잇따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건교부、 환경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는 일부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이전 기한 연장에 반대、 그린벨트내의 무등록공 장을 구제할 방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무등록 공장은 지난해 6월 신고된 이전조건부 무등록 공장 9천 여개와 신고되지 않은 공장 9천개 등 약 2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통산부는 보고 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