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재벌그룹 대규모 해외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투자 자기자금 조달에 관한 새로운 지침마련에 착수 、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재벌그룹들이 최근 해외투자에 관한 규제 완화를 역이용 해외투자를 전적으로 은행자금에 의존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지원 여력을 축소시키는 등 문제발생 소지가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31일 재경원은 지난 92년 9월 해외투자에 대한 업종별 자기자금 비율 규제 완전폐지 이후 삼성전자、 현대전자、 LG전자등 재벌기업이 미 AST사、 반도체공장 설립、 제니스사 인수에 나서면서 해외투자 자금전액을 사실상 국내은행을 통해 조달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해외투자에 관한 규제조치 검토에 나섰다.
재경원의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미AST사 인수자금 3억7천5백만달러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상 최대규모"라며 "해외투자규모가 이같이 대형화 추세 를 보임에 따라 자금조달 문제 등에 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기준도 현재 1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하는 등 외환규제 완화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전자나 LG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3사등 대규모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벌그룹들은 해외투자에 따른 자기자금 비율 및 정부의 해외투자기준 변경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현대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강화를 위해 미AT&T사 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소요된 자금 3억4천만달러는 거의 전액 해외 직접 조달로 이루어져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