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반도체 관세율이 너무 높아 밀수 등 주요 전자부품의 불법유입이 근절되지 않자、 전자부품 유통업계에서는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재경원에 전자부 품의 무관세를 강력히 요청했으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CPU 공급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품유통업계는 CPU를 포함한 전자부품의 수입관세 율이 기본관세 8%를 포함해 18.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관세부 과를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불요불급의 제품수입을 제한키로 했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관세 차익을 노린 밀수가 성행해 오히려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자부품의 관세부과를 폐지해 주거나 대폭 낮춰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품유통업계는 최근 한국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재경원에 현재 8%에 이르는 전자부품의 기본 수입관세율을 없애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전자부품의 무관세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전자부품의 수입을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전자부품의 관세율을 현행대로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밀수품의 대거유입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CPU 공급업체들 은, PC용 CPU의 경우 제품의 특성상 컴퓨터업계에 미치는 전후방효과가 클 뿐 아니라 고난도의 기술축적이 필수적이어서 고율의 수입관세 적용으로는 CPU의 수입을 제한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성행하고 있는 CPU밀수품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제품의 무관세화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인텔대리점들의 경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밀수품의 유입을 견제하기위 해 인텔제품의 가격을 대폭 낮춰 판매하고 있는데도 밀수품의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더 낮아 제품판매에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CPU의 밀수가 극성을 부리면서 정품 CPU취급 유통점들의 CPU 판매포기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PU 공급업체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 업계 공동의 입장을 반영한 건의안을 다시 마련해 전자공업진흥회를 통해 관계 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프트웨어의무관세화 를 허용하면서도 비슷한 성격을 지닌 CPU에 대해서는 8%의 수입관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CPU의 밀수를 줄이고 컴퓨터의 저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CPU 무관세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택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