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처리장치(CPU)관세인하 요구에 대해 재정경제원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자.정보통신 5개 단체가 공동으로 CPU관세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 국전자공업진흥회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컴퓨터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 및 컴퓨터 보급확산、 중소 컴퓨터업체 생산활성화 등 컴퓨터산업 발전을 위해 CPU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재경원 등 관계당 국에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이 건의문에서 "CPU는 향후 10년간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이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는 결국 국내 컴퓨터 가격을 높여 소비자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컴퓨터 업체들에 대해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율이 높고 CPU의 단가가 높아 밀수의 한 요인이 되고 미국의 통상압력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컴퓨터산업의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절대 불리하다 고 지적했다.
현재 CPU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관세는 8%로 여기에 제세공과금을 포함할 경우 18.8%에 이르는 데 비해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서는 0%의 세율 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CPU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컴퓨터산업 육성과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특히 컴퓨터 수요증대를 가져옴으로써 정부가 우려하는 세수감소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CPU의 국내수요는 지난해 2백25만개에서 올해에는 2백50만개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전량 인텔 등 미국 업체들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