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가 마련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에 대해 앞으로 각계의 이현수 렴작업을 더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공보처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달중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내달초공보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진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5개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방송법(안)을 확정、 입법예고한 뒤 *10 월중 국회에 제출、 이를 통과시켜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향후추진일정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석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칭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보처가 이번에 마련한 "선진 방송 5개년 계획(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자신들이 직간접으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유재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나 "2천년 방송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강현두 서울대교수)、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상원 고려대교수)등에 참여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했고 이같은 의견이 이번 공보처의 계획(안)에 대부분 수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공보처의 계획에 대해 학계를 제외한 기존의 공중파방송을 비롯해 케이블TV업계、 기타 방송관련자들은 "공보처가 향후 2000년까지의 우리나라 방송정책 전반을 결정하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너무 무리한 일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그동안 독립공사화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던 교육방송(EBS)、 사업주체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교통방송(TBS)등 기존 공중파 방송사 뿐만 아니라 전국 50여개의 종합유선방송국(SO)、 27개의 프로그램공급자 PP 등 케이블TV업계、 기타 방송관련업계 그리고 YMCA를 포함 한 시청자운동단체 등은 제각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별도기구인 방송위원회나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공보처산하의 방송 개발원、 언론연구원등 통합방송법(안)에 따라 통합이 예상되는 기구.단체도 밖으로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통폐합에 따른 인원및 기구축소 에 내심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분은 통합방송위원회의 위원임 명방식에 대한 것.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오택섭 고려대 신방과교수 언론학회회장 는 "통합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임명방식에서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추천 하는 것은 옳지 않고、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인준하는 첫번째 방안도 순서 를 바꿔 대통령이 추천하면 국회가 이를 인준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또 "방송위원의 임기도 2년과 3년으로 나누는 이중구조를 채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이익단체인 방송협회나 종합유선방송협회가방송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대인 계명대 신방과교수(방송학회 회장)도 "공보처는 방송이념을 공익성과 경쟁력 제고로 밝히고 있는데、 과연 경쟁력 제고가 이념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체적으로 공보처의 규제 및 감독권한 이부각된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공보처가 이같은 방송정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보다 심도있게 의논하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공중파TV 케이블TV、 위성방송등 분야별 토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방송협회나 종합유선방송협회등 분야별 사업자단체나 대표자들로부터 계속 여론수렴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