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업체들의 해외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들어 한국으로 진출하려 는외국업체들도 크게 늘고 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2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여온 외국인 투자가 93년부터 증가세로 전환、 올상반기 외국인 투자 는총 3백94건에 9억4천6백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외국기업인들은 대한투자 여건이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는지적이다. 한국전자공업진흥회가 최근 제주도에서 개최한 전자산업 세계화 추진 국제포럼에 참석、 "외국기업의 대한투자 사례"를 발표한 최인학 모토 로라 코리아 부사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투자여건과 이의 대책방안 을들어봤다. -대한 투자의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이 나쁘다는 점이다.이는 88년이후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긴 하지만 여전 히정세불안에 투자 의욕이 꺾이고 있다고 봐야한다. 최근 세계화 추진위원회 가한국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의 투자환경은 많이 개선됐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려는 의지가 크게 눈에 띈다.그러나 구체적인 실무작업 에들어가면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공장부지선정과 공장인허가 등의 과정은 경쟁국인 말레이시아나 홍콩 그리고 필리핀 등에 비교하면 복잡 하기 이를데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장부지 선정을 위해 전제되는 환경평가 등을 일례로 들면 명쾌한 제도 적장치가 없다. 자료제출을 통한 평가보다는 입주에 적합한 요건 등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는 관세부과에 대한 후진적 요소 가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외화 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법령은 이제 개폐돼야 한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방안은.
*각국의 주정부가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에 힘쓰는 것처럼 한국 도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요구 된다. 한때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같은 정책 의혼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봐도 무방하다. "규제"에서 "지원"하는 정책마련 이시급하다. 끝으로 한때 인건비만을 건지려는 외국기업도 적지않았다. 정부가 적극적 인투자유치에 힘써야 할 대상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들 기업은 한국기업 뿐 아니라 한국제품의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물론이러한 기업을 선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쨌든 기술이전을 전제하는 기업에 대한 개방의 문호는 더욱 힘차게 열어야 한다.
최부사장이 근무하는 모토로라 코리아는 지난 67년 1천만달러 규모의 자본 금으로 국내에 진출、 지난해 반도체 등 약 2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기 도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