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은 끝이 없다. 방송프로그램.영화시장 개방、 통신시장개방 자동차시장개방압력에 이어 최근에는 또 금융시장까지도 개방할 것을요구하고 있다. 어느 분야건 가리지 않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시장이면 상대국의 사정이나 명분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모두 개방하라는 태세다. ▼지금까지 한.미간의 시장개방협상은 쌍방간의 타협에 의해타결되었다기보다는 일방적 "위협"과 "양보"의 연속이었다고 표현하는 편이옳을 것이다. 미국은 걸핏하면 슈퍼301조 적용과 WTO제소를 들먹이면서 위협 적인 자세를 취했고 우리측은 항상 기를 못펴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렇게 된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그동안 계속 드러난 문제점으로 는협상에 나가는 대표들의 준비부족、 협상경험.역량부족、 관계부처간의 불협화음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밀어붙이면 물러선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지난주 끝난 한.미자동차협상시 외무부와 통산부간에 노정 됐던 의견대립상태가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들린다. 하지만 이제는더이상 그같은 부처이기주의에의 집착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부와 업계가 다같이 힘을 합쳐 대처해도 역부족인 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