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음비법)은 앞으로 영상소프트 웨어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정된 음비법은 그 목적과 제3조에 음반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을 규정, 그동안 방치되다시피했던 음반및 비디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길을 텄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 산업의 성장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문화체육부도 이 점을 고려해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인해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고부가가 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책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이번에 개정된 음비법의 영향권에 놓이게 될 관련업계의 이해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개정된 음비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업계는 아무래도 음반업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반업계는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제가 폐지된데 따라 심의에 따른 불필요한 제반 비용과 인력을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 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음반업계는 창작의 활성화로 다양한 음반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음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개정된 음비법의 대상으로 포함된 게임과 CD롬타이틀 등 새영상물 업계는 전반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중소 수입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수입업체와 제작업체들은 성인용 오락물에 대해선 공연윤리위 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품을 출시해 왔는데 이같은 일들이 앞으로는 거 의불가능하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개정된 음비법의 영향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있다"면서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행 정상의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CD롬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 대한 행정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전체 의견 을수렴한 안을 만들어 문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디오업계는 음비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도"문체부가 비디오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설 경우 요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소제작업체들의 경영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된 음비법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될 곳은 공륜이다. 음 비법의 개정안에서 음반의 사전심의제가 철폐되는 대신 수입추천업무가 문체 부에서 공륜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륜의 기구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함께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심의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선조직자체에 대한 효율성제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륜의 한 관계자도 이와관련 "상근심의위원및 사무국관련인력을 보강하고 공륜의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어쨌든 이번 음비법 개정안은 여러가지로 관련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비디오물산업은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있는 추세속에서 개정된 음비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련산업의 미래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윤리적인 문제 못지 않게 산업육성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