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온 국내 위성방송 정책은 시험방송 을불과 몇개월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도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그다지많지 않아 관련업계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해주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갈 예정인 위성방송을 둘러싸고 그동안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방송전송방식 문제"와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및 "채널할당에 관한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의 채택여부를 놓고 관련업계가 논란을 벌여왔던 전송방식 문제는 지난 5월 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위성방송 송신표준방식 기술기준"을 발표, 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을 디지털방식으로 최종확정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정부가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방식의 위성방송을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초기에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위성방송의 특징인 다 채널 방송을 구현하고 차세대 방송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송방식 문제와 더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위성방 송실시방법과 사업자 선정 및 채널할당 문제.
위성방송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보처가 현실적 여건을 들어 단계적으로 채널 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단계론"을 제시한 반면, 정통부는 무궁화 위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용할 수 있는 모든채널을 이용해 방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 8월 발사된 무궁화 위성의 수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어 시간적 여유가 없어짐에 따라 12개 채널을 동시에 가동한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위성방송 사업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 채널 할당 문제로 관계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기업 및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와 야당, 관련업계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사업 참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공보처의 방송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야당과 방송사 노조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야3당은 이미 정부안과 다른 독자적인 방송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정부 및 여당과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또 방송사 노조들은 재벌 과언론사의 위성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공보처의 방송법안이 여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현행 방송법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은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법안통과 저지투쟁을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래저래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야당간에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시험방송을 불과 몇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도 위성방송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위성방송 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며 "하루속히 일관된 정책을 마련, 위성방송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