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대폭적인 금융및 세제지원을 해 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2~3년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추진하다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근로자파견제 등을 일부 보완、 내년에재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운 용계획안을 마련、 28일 경제차관회의와 내년 1월5일 경제장관회의 등을 거쳐1월 9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앞으로 2~3년간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중점 지원、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초 1조원으로 책정된 내년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자금 을1조5천억원 수준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한 편경쟁력이 높은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을 가급적 도산방지 위주로 전환 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이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돼 임금이 시장기능에 의 해결정될 수 있도록 여성과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근로자 파견제 등을 도입하고 시간근무제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