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해양원격탐사기술 등 각종 해양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위해 오는 2005년까지 10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과기처 등 해양관련 13개 부처 장관과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해양개발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10년간 민자 9조원 등 총 25조원을 투자해 *해양과학기술개발 *연안역 통합관리 *국가해양관리체계확립 *해양생물자원개발 *해양광물및 에너지개발 *해양안전체계 구축 *오염관리및 생태계보호 *해양공간 이용 및 개발 등 해양개발을 위한 8대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해양과학기술개발을 위해 해양원격 탐사기술、 1만m급 심해탐사 잠수정、연근해 해양목장 실용화 기술 등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동.서해 및 만의국토선단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해양과학 조사기능을 대폭 보강키로 했다.
또한 해양자료관리기관을 운영、 해양자료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지역 해양관측망 구축에도 참여하며 인공섬.해양비축기지 등 해양공간을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해상교통 안전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오는 98년까지 전국 4개 해역、 4개항만에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자해도시스템을 개발키로 했으며항만운영종합전산망도 구축、 항만운영을 전자문서교환(EDI)방식으로 전환할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따른 연안해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고 연안개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연안역관리법"을 제정、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유엔에 선행투자가로 등록한 심해저 광구 15만㎟에 대해 2002년까지정밀탐사를 실시、 고코발트 등 광물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대비해 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관리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해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선것은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로둘러싸여 있는 등 해양국가로 발전할 여건이 충분한데도 그동안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보고를 거쳐 이 계획을 국가계획으로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