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기획단이 한국전자공업진흥회(회장 구자학)와 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남궁석)를 정보통신망 응용기술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사업특성상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처 이기주의를극복했다는 데에서 더 큰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이를 둘러싸고 통상산업부 산하의 전자공업진흥회가 정보통신부 초고속 기획단의 주관기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결과적으로 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주관기관으로 전자공업진흥회가 선정된것은 이들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 산 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초고속 기획단의 안목과 결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 없다.
이에 따라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은 이 양기관에 의해수행될 전망이다.
응용기술사업은 산업표준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연구수행과 정보통신시스템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화 전단계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가지원되는 사업. 이 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약 5천억원이 투여될 예정이어서관련업계의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상품화 전단계의 개발을 완료한 업체가 상품화를 이룰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의 납품에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인 것으로알려져 업체들의 연구사업 획득경쟁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진되는 연구개발분야는 이달중 설명회를 통해 대상과제를 확정할예정이나 효율적인 산업화 지원방안과 데이터처리시스템.교환시스템.전송시스템.접속장치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고속 기획단은 이를 위해 올해 6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내년에는1백50억원 등 매년 연구개발비의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환시스템 등 하드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전자공업진흥회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전담하게 될 정보통신진흥협회는이번 주관기관으로의 선정으로 위상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자공업진흥회는 그동안 통산부의 업부분장의 변화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한채 침체의 늪에서 허덕여왔던 게 사실이다. 쉽게 말해 업계의 진흥을 위한실질적인 업무수행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서를 받아냄으로써 이같은 기우를 말끔히 씻어냈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분야 등에 있어 비교우위가높게 평가됐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에 따라 산업화 지원을 위한 방안과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접속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사회기반사업일 뿐 아니라 산업기반을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한쪽만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한쪽이 기울기 마련이다. 사회기반사업은 곧 산업기반 마련의 기회인 셈이다.
이번에 초고속 기획단이 응용기술사업에 민간단체의 양두 마차인 양기관을공평하게 배려한 것은 사회기반과 산업기반사업을 고르게 해 좋은 성과를 거두려는 선례로 기록될 만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