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온라인상의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키고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인터네트나 온라인에서 음란물, 인종차별, 폭력물 등의규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논쟁은 미국의 인터네트 서비스업체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음란물을 비롯, 극단주의자들의 선동물들이 공공매체인 인터네트나 온라인에서 유통되면 이용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과,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인터네트에서 각종 불순물을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더 사이먼 비센탈 센터. 이 단체는 이전부터 인터네트 서비스업체에 인종차별주의자,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과 같은 극단주의자들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윤리강령을 작성해 인터네트서비스업체에 배포했다.
이 단체는 대부분의 신문들이 나치주의자들의 글을 제한하는 것처럼 인터네트 서비스업체들이 극단주의자들이나 음란물을 배포하는 사람들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인터네트에서 이같은 극단주의자나 음란물배포 단체는 5만이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래비 쿠퍼 회장은 "우리의 목적은 개인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를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인터네트에서 극단주의자들의 접근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규제주장에 대해 강한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일렉트로닉 프론티어파운데이션의 수석상담자인 마이크 고드윈. 그는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자신의 의견을 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주장했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은 수많은 다양한 주의, 주장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회는 이들의 주장을 정화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충분히가지고 있다. 인터네트가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발전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보의자유로운 접근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네트에서 음란물이나 선동물의 규제에 대한 이같은 논쟁이 어떤 식으로결론이 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이것은 단지 인터네트나 온라인이나 정보분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 사회의 문화에 대한 지배적인 통념을 비롯하여 정치적인 문제등 더 큰 문제들과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터네트가 미래 정보고속도로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앞으로 이러한 논쟁은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