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신규과제로 그동안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잠정보류돼온 고속전철 개발사업이 건설교통부와 통산산업부의 의견조정 합의로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는 최근 수차례 업무협의를거쳐 고속전철 개발사업의 총괄 주관부처 및 사업별 주관기관 선정조정안에전격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부처는 다음달말까지 양부처가 제출한 기술개발 계획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해 G7종합평가기획단에 제출,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예정이다.
양부처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주관부처는 양부처 공동으로 하되 주관기관은건교부 산하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선정했다.
또 고속철도건설공단 산하에 공단.생기원.기계연.전기연 등 정부출연연구소, 산업계 등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속전철연구개발사업단을 상설기구로 두고 연구개발 활동을 사실상 주도하도록 했다.
주관기관을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결정한 것은 공단이 프랑스 알스톰사의주계약자로 돼있어 TGV 설계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이인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부처는 또한 연구개발 사업에서도 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 전기 신호시스템, 토목 궤도기술 개발은 공단이 주관하고 차량시스템 개발은 통산부산하생산기술연구원 주관에 공단이 협조하며, 차량부품개발은 생기원이 주관하기로각각 결정됐다.이같은 조정은 전체적인 주관은 건교부가 담당하되 기술개발사업의 핵심인 차량개발 부문에서 통산부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 양측의입장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 고속전철 개발사업은 그동안 건교부와 통산부가 주관기관 선정과 차량기술 개발 주도권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말 G7평가단에선 G7과제로 선정하는 것 자체를 잠정 보류한 바 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