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경쟁상대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일류면 나라가 세계일류"이같은구호는 현정부의 국정지표인 세계화와 관련, 공보처가 내보내고 있는공익광고의 내용이다. 그러나 방송계 일각에서는 이것이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정책수립과 관련해서 공보처를 비롯 방송주무부처 및 유관기관.단체들에오히려적용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방송관계자들은 "공보처가 일류면 우리나라의 방송도 선진방송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특히 케이블TV 관계자들은 "공보처를 비롯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한국케이블TV협회가 변해야 우리나라의 케이블TV가 조기에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케이블TV와 관련된 내용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방송관계자들은 공보처의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실패사례에 대한 철저한 책임소재규명및 명백한 시인, 나아가 조속한 대안제시를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TV사업을 국책과제로 추진하면서 공보처는 개국당시 전송망 미비에따른 초기가입자 확보실패, 기술검토 부족, 수신료 부가가치세 면세조치와아울러 종합유선방송국(SO) 등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미흡, SO의 복수소유(MSO)허용 및 광역화 추진미비 등 지금껏 여러차례의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이같은 정책상의 시행착오로 인해 케이블TV 조기정착 및 보급에 큰 지장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처는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나 책임소재 추궁없이 "애당초 관련업계가 3년여동안 적자를 볼 것을 감수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뿐 아니라 공보처는 업계의 각종 불만사항과 지적사항을 받아들이기보다는SO에 2차SO 허가시 MSO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명목으로,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엔 외국 프로그램 방영비율 상향조정이란 "당근"으로 업계의 불만을사실상 원천봉쇄해왔다.
공보처는 업계의 언로를 막은 채 개국원년 케이블TV 가입자 50만가구 돌파를목표로 세우고 SO에게 가입자확보를 독려함으로써 SO로 하여금 "숫자늘리기"에 급급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케이블TV 현황은 전송망 설치수와 댁내설비 설치수를제외하더라도 전체 시청가구수, 가입가구수, 유료시청가구수가 각각 달리 집계되는 혼란을 가져왔다. 이는 공보처의 "시청가구 늘리기" 정책으로 인한기현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아울러 공보처는 케이블TV 출범과 함께 종합유선방송위원회와 한국케이블TV협회를 구성하면서 공보처출신의 공무원 여러명을 위원회와 협회의 임직원으로 임명토록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원회의 경우 부장급 이상 별정직 포함 임직원 총 29명중 공보처 출신이10명, 옛 민자당 출신 인사 9명 등 19명이나 임명돼 전체의 66%를 차지하고있다. 협회의 경우도 국실장급 이상 인사 11명중 7명이 공보처나 당 등 다른곳에서 임명돼 63%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위원회와 협회의 간부급 인사들이 공보처와 당 등에서 낙하산식으로임명된 탓에 이들 기관.단체는 공보처의 영향하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공보처의 눈치를 보며 미리 "알아서 기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이들 기관.단체의 직원들과 업계관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현재 방송위원회와 함께 독자적으로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방송위원회만큼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단체가 정부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제대로 기능해야만 우리나라의 케이블TV 정책과 각종 지원 또한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정착될것이라는게 케이블TV업계의 중론이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