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통신부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선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당초 확정됐던 "사실상의 추첨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묘안을 찾지 못해 곤혹해 하고있다.
여기에 데이콤을 둘러싼 재벌들의 지분 확보경쟁이 가열되면서 특정 재벌에대한 "이중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포착하기 힘들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내심 대기업용으로 분류해 왔던 개인휴대통신(PCS)분야에 "중소기업 컨소시엄"이 참여의지를 밝히는 상황까지 가세、 신규사업자선정 계획은 신청 마감일이 80여일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명쾌하게 가닥을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당초 이달 20일로 잡았던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설명회"를 연기하면서까지 묘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통부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1차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 문제는 신임 이석채장관이 부임 직후、 "추첨방식의 폐해를 막기 위해1차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최대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 말은 "뽑기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가기 전에 "과학적인" 방식을 통해 1차 심사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실현 방법에 관심이 쏠렸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1차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는 예기치 못한 진통을 겪고 있는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미 마련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원칙론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6개 대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1차 심사기준의 평가항목을 수백개로 늘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실무진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각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변별성을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데이콤의 지분을 둘러싼 재벌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정통부의 골머리를적지 않게 썩히고 있다. 우선 가장 예민한 부분은 데이콤의 지분을 계산하는기준일을 정하는 문제이다. 정통부는 현재 *기간통신사업자허가 신청 요령을 공고한 지난해 12월 15일 및 *사업 계획서 마감일인 4월 15일을 각각 기준으로 한 지분산정안 등 2개 방안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데이콤과 관련해서는 "주식의 위장 분산"문제도 정부가 떠안고 있는 힘겨운숙제중의 하나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방법론 대목에 가서는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최대 이권 사업인 "PCS"분야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컨소시엄을구성、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통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점과현이석채 정통부 장관이 재경원 차관시절 중소기업 육성책을 추진해온 주체라는 점이 정통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