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WTO대응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통상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하기위해 다자간 국제경제협력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등 대외활동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1일 통산부는 주요 선진국의 공세적 통상정책에 대응, 다자간 국제경제협력등 대외활동을 보다 강화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우선 WTO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부보조금 및 지적재산권 등 WTO협정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타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회덤핑방지규정, 원산지규정, 서비스분야의 세이프가드규정제정 등 UR후속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 실리를 확보해 나가고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높은 환경.노동기준.경쟁정책 및 투자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대책반"을 본격 운용키로했다. 또 지역협력활동의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아태경제협의체(APEC)정상회의 및 제8차 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키로 했고 유럽연합(EU) 및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배타성 억제를 위해 지역협력체제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한.미 기업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활성화, 반도체 및컴퓨터 등 7개부문의 산업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일본과는 대일 무역역조개선과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 및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에 박차를 가하기로했다. 특히 러시아.동구권 등의 시장경제전환 및 경제개발 주요프로젝트에적극 참여하며 아세안 및 중남미.중동 등 그동안 경제교류가 소홀했던 지역에대한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통상지원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상무역종합정보망을 확대, 해외공관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