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최근 관세청의 품목변경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한리시버 앰프를 뚜렷한 이유없이 불과 몇 개월만인 오는 7월 수입선다변화품목조정때 이를 다시 해제품목으로 환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정부의통상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 관세청의 품목변경에 따라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된 리시버 앰프를 오는 7월께 있을 수입선다변화품목조정때 다시 해제품목으로 환원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검토, 대일수입을 허용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수입선다변화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도 맞지 않아 98년 완전 폐기돼야 할 뿐 아니라 리시버 앰프의 대일수입규모 또한 미미해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조기 해제한다해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측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음향기기중 가청주파증폭기(HS분류번호 8518-400000)가현재 수입선다변화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과 HS분류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기능이 가청주파증폭인 앰프에 튜너(라디오 수신기기)기능만을 추가시킨 리시버 앰프에 대해서 수입을 다시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는 특히 돌비 프로로직 리시버앰프의 경우 국내업계가 지난 93년말개발, 생산에 들어간 첨단음향기기인 데도 일본산의 편법수입으로 국내시장을 잠식함으로써 국내산업보호에 차질을 초래할 뿐아니라 관렵업계의 제품개발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산부의 이같은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조기해제방침과 관련, 관련업계는 품목분류상의 오류나 국내산업의 보호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아니고 해당품목조정에 대한 일본정부의 통상압력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데도 일본정부의 항의가 있었다고 해서이를 뒤엎는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특히 수입업자들의이익만을 보장하는 이같은 방침선회는 업계의 개발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