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현업인 대다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방송 심의규정이 현실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방송개발원의 연구보고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기준에 관한 연구"를펴낸 박은희 선임연구원이 KBS.MBC.SBS 등 공중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방송현업인 1백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7%에 이르는1백27명이 현행 방송 심의기준이 현실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방송 심의기준이 방송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전체 응답자의 1.4%인 2명에 불과해 방송 현업인 대다수가 현재 시행되고있는 각종 방송 심의기준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53.2%는 방송 심의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보다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방송 심의기준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현행 방송 심의기준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은 심의기준 적용에 원칙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41.3%),심의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28.3%)과 심의위원과 제작진과의상호불신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16.7%)의 비중도 적지않았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박선임연구원은 "현행 방송 심의기준 대부분이 사후규제를 위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방송 현업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후 규제를 위한 심의규정보다는 방송 현업인들에게올바른 판단력과 저항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