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2일 오전 무역센터에서 통상분과위원회를 열고 미국이 실시중인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우회덤핑조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무협은 미국이 최근 멕시코 등지에서 현지생산, 수출하는 한국산 컬러TV에대해 우회덤핑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미국내법에 의한 일방적 조치로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또 미국이 3년 연속 미소마진(0.5%)판정을 받아 반덤핑규제가 철회돼야 하는 삼성전자의 컬러TV에 대해서도 반덤핑조사를 계속 연장하는것은 제3국을 통해 우회수입되는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협은 우회덤핑문제는 기존의 원산지규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때문에 우회덤핑방지제도가 WTO에 도입되면 수입규제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대해 우회덤핑조사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사를 철회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협은 통상산업부와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에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수출대금 결제지연 또는 결제거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