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민간투자를 포함한 94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투자규모는 7조8천9백47억원, 총 연구원수는 11만7천4백46명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부분의 선진국 및 경쟁국이 30%를 넘고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에 그쳐 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처가 지난해 정부 및 공공기관.산업체 등을 대상으로조사해 12일 발표한 "94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총 연구개발투자=94년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투자규모는 7조8천9백47억원으로 전년대비 2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총 연구개발투자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93년 2.32%에서 94년에는 2.61%로 0.29%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연구개발투자 증가율은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것이지만 실제투자액면에서는 미국의 18분의 1, 일본의 12분의 1, 독일의 5분의 1, 프랑스의 3분의 1수준이다.
<>정부부문투자=정부 공공부문 연구개발비는 1조2천6백2억원, 민간부문연구개발비는 6조6천3백45억원으로 정부 대 민간부담 비율이 16대84로 나타났다.
이는 93년의 17대83에 비해 정부부담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비율은 92년이후 3년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만을 비롯한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정부부담률이 30%를웃도는 등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부담률이 20%정도로 비교적 낮은 일본도 90년이후에는 정부부담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들 국가의 정부부담률은 대만이 52%로 가장 높고 프랑스 45%, 미국 43%, 독일 37%, 영국 32% 등이다.
<>민간부문투자=민간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전산업에서93년 2.06%에서 94년 2.21%로, 제조업에서는 2.39%에서 2.55%로 각각 높아져기업체의 연구개발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개발투자 중에서 업종별로 상위 20개사가 차지하는 "연구개발투자 집중도"는 전산업에서 93년 51.72%에서 94년에 85.57%로, 제조업에서 59.66%에서 86.72%로 각각 높아지는 등 연구개발투자의 대기업 편중도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인력=94년도 우리나라의 총연구원은 전년대비 18.9% 증가한 11만7천4백46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여성연구원은 9천52명으로 전년대비 37.4% 증가했으나 여성연구원이 총연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7.7%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같은 총연구원수는 주요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프랑스.영국과 비슷하나미국(96만명), 일본(56만명), 독일(24만명)에 비해서는 아직 적다.
특히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주요선진국의 절반수준도 채 안되는 6천7백만원에 불과해 연구비지원을 늘려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 및 기초연구비=대학연구비가 총연구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7.7%이며 총연구비중 기초연구비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조적인연구를 위해서는 대학과 기초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활동을 선진국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특히 정부가 민간투자를 끌어낼수있도록 공공부문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기초연구 강화 *여성인력 활용방안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