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기자
승강기 관련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행정쇄신위원회가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검사 및 관리체계 전반에 관한 조정작업에 나서고 있으나최근 주무부처의 개편과 관련단체의 의견대립 등으로 조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행쇄위는 승강기안전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통상산업부.노동부등 소관부처와 한국엘리베이터협회.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단체의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위원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정쇄신에나섰다.
그러나 지난 9일 중소기업청과 국립기술품질원이 새로 발족되면서 기존 통상산업부 산하 공업진흥청이 담당하던 업무가 여러 곳으로 분산.이관돼 업무의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 설립 이전에는 공진청 기계안전과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검사등기술관련사항은 공진청이 위임한 한국승강기관리원이 담당토록 돼있었으나이번 조직개편으로 행정은 통상산업부의 기술품질국에, 검사관련업무는 국립기술품질원의 품질안전부에 속하게 된 것.
이와함께 그동안 승강기 관련업무를 담당해오던 일선 공무원도 자리를 바꿔중소기업청 또는 국립기술품질원으로 발령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승강기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실무위원회를열고 최종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의 의견을 듣지 못해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승강기 관리체계 조정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관련단체의의견대립때문이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검사관련제도로 완성.정기검사기관의확대에 관한 것이다. 엘리베이터협회를 비롯해 기계연구원.노동부.승강기안전센터는 검사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진청과 승강기관리원은 과당경쟁의 위험성을 들어 검사기관 확대에 반대하고 나선 것.
행쇄위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수렴한 관련단체의 의견과 통산부의 입장을 정리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또 승강기업계로부터 검사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여론이 고조되자 행쇄위는 검사수수료를 적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안도 적정검사수수료가 얼마인지, 또 인하폭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검사수수료의 적정화"라는 의견만 제시된 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쇄위는 이달말까지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쇄신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통산부의 의견개진이 차일피일 미뤄짐에 따라 다음달말께에나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