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 사업이 범정부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우리나라 최대의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KT)이 국가사회정보화 촉진을위한 실천계획을 마련、 발표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통신이 지난 21일 발표한 "국가사회정보화 추진계획"은 2000년15년까지무려 45조원이 투입될 초고속정보망 구축사업 가운데 42조원을 부담할 통신사업자의 실질적인 사업계획이라는 점에서 21세기 초고속정보화 시대의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사회정보화 추진계획"이 담고 있는 세부내용을 현황과 배경、 한국통신의 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계획 등을 3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주>
세계 정보통신 시장은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전면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새로운 정보통신 니즈(Needs)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시장 환경이 변모하고 있다.
컴퓨터.디지털기술.광섬유.무선기술 등에서의 혁신은 정보의 생산.가공.유통체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네트 이용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등 생활.문화.산업경제.환경 등 각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새로운 정보통신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정보통신 시장규모는 94년에 약 1조4천3백억 달러로 세계총생산의 약 6%를 점유했으며 2000년대에는 세계총생산의 20% 수준에 육박할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통신업계는 서로 다른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쟁하면서도 협력과연대의 전략을 강구、 세계시장을 무대로 본격적인 시장쟁탈전에 나서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전략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AT&T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리스트럭처링안도 제조.컴퓨터 부문을 떼어내고 장거리전화.지역전화 등 전분야에 걸친 통신사업에 자원을 집중시키려는것이다.
선진국들은 주도사업자와 주변사업자의 공정경쟁 구조를 지향하면서 주도적사업자에게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제공과 해외시장 공략의 선봉이 될 것을、 주변사업자에게는 주도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자국 시장에외국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틈을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다. 전화.TV.PC 등의 보급률을종합한 멀티미디어 접근도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9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의 정보화 성장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PC보급대수가 7백만대를돌파하면서 컴퓨터 통신이 활성화되고、 인터네트 이용붐이 일어나 정보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같은 정보화 열기에 비해 지금까지의 정보통신정책은 망구축에 치우쳐네트워크의 규모는 확대됐으나 DB제작량、 관련 SW개발 수준 등 정보이용 능력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의 연결을 통한 멀티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이 시급하며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보통신을 활용、 스스로 활동과 기능을 합리화할 수있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하버드 대학 M.피터의 국가경쟁력 결정모델에 의한 6대 요인별로 우리나라정보통신산업실태를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 경쟁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통신사업자의 기술수준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는 통신기술개발체계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나 제조업 참여금지、 국산장비 우선구매、 조달과정에서의 규제 등 통신사업자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경쟁의 여건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 경쟁활성화가 미흡하다. 따라서기업들의 경영혁신、 신규사업진출 여지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경영체제로 인해 과다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으며 경쟁대응수단을 제약함으로써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셋째、 통신서비스 산업의 기술력은 통신망장비.일반장비.SW 등 제조업체의기술력과 비례관계에 있으나 제조업체를 정부가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에대한 자극이 부족하다.
넷째、 통신수요가 클수록、 수요자의 취향이 까다로울수록、 수요가 차별화될수록 그 나라의 통신기술은 발전할 수 있으나 사업영역의 강제구분으로고부가서비스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CATV.멀티미디어.위성통신 사업 등 첨단산업일수록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및 선진통신사업자의 시장개방 압력이 갈수록 가중되고있으나 외국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방안이없는 실정이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