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 노동조합(조합장 이기원)이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사업한전이관방침을 전면 거부, 보직자사퇴 및 임금협상과 연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섬에 따라 원자력계는 물론 과학기술계에 커다란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원자력연 노조는 지난 26일 원자력연 운동장에서 전체직원 1천9백명중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 원자력 바로세우기 투쟁결의대회"에서"한전이관이 확정된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전체보직자 51명중 42명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총리실 및 과기처 항의방문, 임금협상과 연계한 파업불사 등 행동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이 "방사성 폐기물사업을 과학자가 맡기에는 부적절하며 사업경험이풍부한 한전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 "현재 통산부와 과기처로이원화되어 있는 원자력 행정체계의 개선과 일원화를 총리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그간 안면도.굴업도사건등 방사성 폐기장 건립을 둘러싼 민원문제 발생, 원자력발전소 건립과 관련기술개발이 통산부와 과기처로 이원화돼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을일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이에 따라 총리행정조정실은 관련사안을검토, 우선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련업무 및 인원을 한전에 이관한다는 "방사성 폐기물관리 추진체제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27일 원자력위원회에서 상정, 일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은 총리실이 마련한 "방사성폐기물관리 추진체제 조정(안)"은 원자력 행정체계 일원화 및 국가 원자력기술 자립화라는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연은 한전이관이 확정된 방사성 폐기물사업에는 핵무기 개발 및 의학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사업자인 한전이 연구개발 및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특히 국제적인 핵투명성 보장 및 핵주기 사업과 연계된매우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업자인 한전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일단 원자력행정을 바라보는 정부와 원자력연간의 현저한시각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구개발 담당주체인원자력연과 사업자인 한전간의 원자력산업과 전력산업의 유지관리, 안전성확보 등 기술개발측면에서 비롯된 오랜 갈등, 과기처와 통산부로 이원화되어있는 원자력 행정정책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뿌리깊게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김상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