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정보시스템(GIS)의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국립지리원.지자체가 공동 제작중인 국가기본도 수치(디지털)지도의 일반공개가 시급하나 국립지리원이이에대한 공개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어 GIS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IS업계가 관련 부가가치(VAN)사업 등을 계획 또는진행하면서 국가가 제작한 수치도 공개의 시급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지리원은 아직껏 공개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립지리원의 수치도 공급절차 및 그 방법이 향후 GIS관련 부가사업 확장 등과 관련해 최대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GIS업계는 "종이지도의 연장인 수치지도에 대해 지리원이 특별히 과민반응을보일 이유가 없다"며 국립지리원측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국립지리원측은 "내부적으로 공개절차 마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안기부 및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돼야 할 사항으로 본다"고밝혔다.
지리원은 또 "민간에 대한 수치도 공급은 현행 측량법상 이에대한 언급이없어 당장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립지리원은 수치도 민간공개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이면에는 △CD롬 타이틀로 제작될 수치지도의 불법복제 △ 1천분의 1 및 5천분의 1 대축척 지도의경우 보안상의 문제발생 소지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리원은 특히 "1천분의 1 디지털지도의 경우 항공사진에 준하는 보안이요구되는 사안으로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 지도전문가들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존의 종이지도상에서 행하는 군사지도 처리방식에 따라 제외시키고 DB를 구축하면 문제가없다"며 "지리원이 정보화 확산 차원에서 조속하고도 과감한 수치도공개절차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GIS 구축사업의 일환인 국가수치도 제작사업에는 한진지리정보.
범아엔지니어링.중앙항업 등 3개 항측회사가 참여중이며 이미 지난해말까지대전지역 등에 대해 부분적인 5천분의 1지도의 납품이 이뤄진 바 있다.
국가GIS수치도는 74개 도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의 예산을투입, 제작중이며 제작비를 투자한 기관은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이용토록되어있다.
<이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