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용기자
일.미산 리튬 1차전지에 대한 덤핑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주)테크라프(대표 전형구)가 지난달 7일자로 신청한 산요.마쓰시타.듀라셀 등의 리튬 1차전지에 대한 덤핑여부 조사를 지난달29일자로 개시,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를 거쳐 늦어도 오는5월말까지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다.
테크라프측의 주장에 따르면 리튬 1차전지 "CR-123A" 타입의 경우 일.미의자국내 소비자가격이 각각 6천5백70원과 7천8백원인 반면 국내에 수입된 제품의 판매가격은 4천원에 지나지않아 각각 64.25%와 95%에 이르는 덤핑률을 보이고 있으며 또 "CR-P2" 및 "2CR5" 타입의 경우 일.미 현지 소비자가격이 각각 1만3천1백40원과 1만5천6백원인데 반해 국내 수입판매가격은 7천5백원이어서 덤핑률이 각각 75.20%와 1백8%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크라프는 이에 따라 수입제품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1만원선을 유지하던CR-123A 타입의 소비가격을 지난해부터 4천원으로 인하했으며 1만5천원선을유지했던 CR-P2 및 2CR5 타입의 경우도 각각 7천5백원으로 인하함에 따른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테크라프는 연간 약 6백만개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연 2백20만개를 생산하는데 그쳐 36.7%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제품출하량도 1백80만개에 머물고 있어 40만개의 재고가 쌓여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국내산업 보호의 차원에서 부과되고 있는 수입 조정관세품목에 리튬 1차전지가 포함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수입되는 망간.알칼리.수은 등 1차전지에는 20%의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비해 리튬 1차전지는 8%의 기본관세만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역위원회는 피해사실에 대한 검증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예비판정을 하고필요할 경우 잠정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토록 통상부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이 수입전지에 대한 덤핑방지 조정관세율을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이 문제가 한.미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일.미는 향후 한국 전지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차전지의 판로 개척을 위해 1차전지를 전략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공급할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따라 이들업체의 국내시장에서의 입지와 이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피해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