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의 개정 방향이 물량기준산정 방식으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4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감리기관과 학계의 반대로 개정이불투명했던 물량기준산정 방식의 SW개발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최근 개최된정부.학계.업계의 합동관계자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발 투입인원 숫자만을 근거로 하던 SW개발비용 산정 방식이 이르면 내주중 정통부장관 고시를 통해 스텝당 인건비 단가에 총스텝수를 곱하는물량기준 산정 방식으로 완전 개정될 전망이다.
SW개발비 산정기준이 물량산정방식으로 전환되면 개발과정의 특성 및 난이도와 관계없이 투입된 인력등급과 숫자에 따라 용역비용이 산출되는 등 업계에불리하게 돼있던 관행이 사라져 업계의 채산성 확보는 물론 SW개발 충실도가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앞서 한국전산원 등 감리기관과 학계는 투입된 개발 인원들의 특성이나자질에 관계없이 물량기준으로 개발비가 산정될 경우 업계가 용역규모를늘리기 위해 스텝수를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을 우려해이번 개정안에 반대해왔었다.
이에대해 정부 및 업계관계자들은 개발공정을 상세요구분석.설계.프로그램작성 등으로 세분화해서 기준단가를 정할 경우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소협은 이번 물량기준산정 방식의 도입과 관련, 공정별 단일 스텝당인건비단가표를 새로 마련했으며 스텝당 인건비 단가산정을 위해본 프로그램 부분의 주스텝과 프로그램 환경선언 및 데이터 선언부분을 정의하는 부스텝으로 나눠져 있는 현행 프로그램 단위 구분을 "스텝"으로 일원화했다.
이와함께 적용대상 하드웨어기종 보정계수 조정에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있는 PC일 경우 종전 0.8에서 중대형급과 같은 1.1로 상향조정하는 등 현실화했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