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산업연합(TIA) 및 미전자산업연합(AEA) 등 미국내 통신업계가한국 등 일부 국가의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불만을 미무역대표부(USTR)에공식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을 끌고 있다.
6일 무공에 따르면 이들 미국 통신업 단체들은 한국에 대한 주요불만사항으로 형식승인을 비롯한 제품승인, 교환기 구매과정에서의 차별대우, 자국산부품사용과 관련한 의무요건, 시장접근의 전제조건으로 기술이전요구, 통신관련 지재권보호 미흡 등을 꼽고 이를 USTR에 공식 제기했다는 것이다.
형식승인 및 제품승인과 관련해 이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업체의 진출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국업체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표준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교환기의 경우에는 부당한 사유와 함께 구매를 지연하는것을 비롯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적 구매를 계속적으로 행해오고 있는데 이는한국정부가 자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벌이는 의도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USTR에 대한 이들 통신업 단체의 의견전달은 88 통상법 1377조에 근거해이뤄진 것으로 USTR는 3월말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통신협정이행에 대한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88 통상법 1377조는 USTR로 하여금 협정상대국의 협정이행상황을 매년검토한 후 해당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국가와의 통신기기 및 서비스교역 등에 일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통신장비 구매상의 차별대우 폐지, 한국내통신시스템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형식승인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