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사업권 "한통 무임승차" 제동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요령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기로 한 것은지난해 12월 공고 이후 "뽑기 방식"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전혀 누그러지지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채 정통부 장관은 6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경쟁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하고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고한 신규기간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이 적격업체를 뽑기에는 크게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추첨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존 기준을 고수할 경우능력이 모자라는 업체가 운에 의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삼성.현대.LG.대우 등 통신장비 제조업체들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높다는 것이 정통부측의 판단이다.
특히 한국통신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대형 이권 사업인 PCS를 단독으로 허가함으로써 수많은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선정 기준을 수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다.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PCS 사업권 선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통신에게 돌아가기로 돼 있던 1장의 무임승차 티킷에 적지 않은조건을 지웠다. 즉 한국통신이 PCS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되 이 자회사에 중소기업을 대거 참여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민간 중소기업의 통신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조치"라는 입장이다.
나머지 두장의 사업권에 대해서는 *삼성.LG.현대.대우 등 4대 통신장비제조업체 군과 *이들을 제외한 비통신장비 제조업체 군으로 나눠 각각 하나의사업권을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PCS사업권을 놓고 그간 9대2정도의 경쟁율을 인위적으로 각각 4대1과 5대1로분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율의 변화는 1년여를 끌어온 재계의 PCS사업권 경쟁에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다급해진 것은 빅4 그룹이다. 그동안 쌓아온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당부분 사업권 획득을 낙관해왔던 이들로서는 9대2의경쟁율보다 4대1의 경쟁율이 훨씬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측에서는 내심 통신장비 4사간의 연합 컨소시엄에 대한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2개 또는 3개그룹이 이른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상황을 예견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한솔.효성을 비롯한 비 장비제조업체들은 빅4 그룹과는 달리 비교적느긋한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군과 비제조업체군간의 연합 전선 구축도 예상되는 가능성 중의하나다.
이번 허가 신청 요령 수정으로 가장 곤경에 처한 기업은 데이콤이다. 비제조군으로 분류되는 데이콤의 경우는 정부가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지목한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서 대안이 거의 없는 데다 비 정보통신장비 제조업체를선정한다는 방침에 가장 부적합한 업체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발표내용중에 또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PCS 서비스 방식과 관련된부분이다. 지배주주가 아닌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에게 통신사업 운영 경험을주기 위해 단일회사.단일기술.단일 표준하에 지역(권역)을 나누어 독자적인영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유도하겠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중소 정보통신 기업들에게 외국 통신사업 진출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기제조업과 SW산업 육성방안과 지원계획을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제출케 한 것도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기본 경제 정책 운용의 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이번 정책 변경은 그동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문제점으로지적돼온 *한국통신에 대한 특혜문제 *중소기업 우대 방안 *장비업체 우대문제 등을 일거에 해결한 "묘책"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 신청서 마감일을 불과 한달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갑작스레선정 기준을 변경、 그동안 마무리 작업을 해온 통신사업 추진 기업들에게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겨줬다는 점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