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전자제품 무관세화 추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양자간 협상을 통해 가전부문을 포함한 모든 전자.정보관련제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전자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전자산업진흥회 현지 고문변호사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미.EU 정보기술협정을 논의중인 미국측은 가전과 정보기술제품 등 전제품에 대해 무관세화를 내용으로 한 협정안을 EU측에 정식으로 제안했다는 것이다.

EU측은 이에 대해 무관세화의 범위를 정보기술제품으로 한정하도록 하고대신 국제표준과 정부조달.지적재산권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EU측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미제품에 대한 무관세화로 인한 약 16억달러의 세수감소를 우려한 때문인데 EU측은 정부조달과 국제표준 등을통한 미측의 일정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이같은미측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전자업계의 비상한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다자간의협상이란 원칙을 무시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미.EU 양자간 협상은 자국의이익보장이란 측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며 EU측의전자제품에 대한 무관세화의 타결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 미.EU시장과중첩되는 우리의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일부가전제품의 수출이 타격을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