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산업을 육성하자는 각계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SW기업에 대한 각종 개발보증과 채무보증 사업을 전담할 SW공제조합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 및 단체에 따르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한소협)는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시장잠식에 대비, 우수SW를 적극 육성·발굴한다는 차원에서 중소 SW기업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전담할 정부·민간기업 공동출연 형태의 공제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소협의 SW공제조합 추진은 정부가 최근 잇따라 SW산업육성 의지를표명했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상의 『정부가 예산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으로서 초기기금 출연규모는 정부예산 7백억원과 민간 3백억원 등 모두 1천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소협 측은 특히 SW공제조합 추진이 오는 97년 조달시장을 비롯, 1억5천만원까지의 소액 SW용역 개발시장이 개방되는 등 외국기업들의 국내 SW 시장잠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기관 및 대기업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SW공제조합이 전개할 사업 내용은 각종 개발보증의 경우 SW용역 입찰시 입찰보증, 계약시 계약보증, 개발 후 하자보수 보증사업 등이며 채무보증은 기업들이 각종 패키지개발 또는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상업어음 할인을 비롯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외국 선진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등을 추진, SW산업의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소협측 실무관계자는 이번 조합 결성추진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들이각종 입찰시 기술력보다는 담보 및 보증능력 때문에 번번히 대기업에 밀리는관행을 개선,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소협은 SW공제조합 결성과 운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産·學·硏 공동의 공제사업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서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