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원 행정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 으례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중하나가 건축민원 업무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건축 관련 업무 만큼 처리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것도 없다. 다양한 증빙서류들을 요구하기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같은 건축 민원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광주시가 최근초고속응용사업의 일환으로 건축 허가 민원 서비스를 개발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 민원 서비스는 건축 관련 민원업무가 대다수 국민들의 실생활에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도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점에 착안,광주시가 지난해 부터 개발에 착수해 최근 개발 완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각종 증명발급 업무가 자동화됐고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지 민원서비스도 가능하게 됐다.
건축 관련 행정은 복잡하면서도 국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매우 중요한 업무다.
광주시는 건축 허가 민원 서비스를 크게 △건축물 대장관리 △건축물 인허가관리 △주택건설사업관리 △관련업체 정보관리 △건축현황 통계관리 △시스템관리 등 6개 업무로 나누어 개발했으며 광주시 전체 자료중 5% 정도를 DB화 했다.
이 시스템의 본격 가동으로 건축허가 소요 일수의 40~50% 정도를 절감할수 있게 됐으며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업체나 주민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건축 관련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건축 관련 행정 업무를 보다 과학화하고 합리화함으로서 부실 공사요인을 사전에 방지,건설업계의 풍토를 한층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건축관련 업무의 정보화를 통해 행정체제를 개선하고 건축업체나 건축주,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을 유도,뿌리깊은 부실공사풍토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건축 허가 민원 시스템은 워크스테이션을 기반으로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업무량 증가에 따라 시스템 확장이 용이한게 특징이다.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를 이용,종합DB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건축 행정 업무 전반을 전산화,사무 생산성 향상과 절차를 개선할 수 있으며 부서간에 정보를 공유 신속한 업무협조가 이뤄질수있게 됐다.
광주시는 건축민원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올해안으로 관련 DB를 확대 구축하고 각종 정보통신기기와 전용회선망 및 LAN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본청에는 메인 서버와 통신망 전용 서버를 구축하고 5개 구청 등에는분산DB 서버를 각각 설치해 대장관리 및 등본발급 업무를 자동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중으로 도면관리와 법령정보 검색 등 전문가 시스템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기법을 개발하고 내년까지 도면자료 및 관계 법령정보를 DB화하고 운영 단말장비를 민원처리 관련 부서에 확대 설치,민원관련 서류의 전자송수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