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미 할당된 주파수 부분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초단파(VHF)와 극초단파(UHF)대역 주파수 자동할당시스템을 개발키로 하는 한편 주파수 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는 등 중장기 전파자원 관리체계 구축에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파자원 이용자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전파자원 이용 및 전파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자문기구」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주파수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은 최근 전파관련 기술이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는 데다 30GHz 이상의 밀리미터파 대역 등 고주파 대역의 이용기술이개발되고 있어 전반적인 주파수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우선 국내 및 국제 기술동향을 파악, 전파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고 주파수 이용계획 예고제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유도한다는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할당된 주파수 원부의 전산화와 VHF 및 UHF대역 주파수 자동할당 시스템 구축, 주파수 관련 각종 지침 및 주파수 분배표의 재정비에나서기로 했다.
또 무선통신서비스의 대중화로 한층 부족해지고 있는 주파수 자원의 확보를 위해 기존 25kHz인 주파수 대역폭을 12.5kHz로 협대역화하고 주파수 대역의 전반적인 재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가 주파수의 이용형태를 조사해 이용효율이 낮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하거나 전파사용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무선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주파수 사전 예고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차세대 무선통신서비스인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이나 1G~3GHz 대역의 디지털 이동전화·저궤도 이동통신·디지털 방송·주파수 공용통신(TRS)분야의 주파수 대역을 이른 시일내에 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선통신 서비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국제간 혼신이나 전파방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VHF와 UHF대역 등 확보된 주파수의 국제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