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로이터聯合] 미국의 음반,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들은 9일 중국이 세계최대인 불법복제 콤팩트 디스크, CD-롬 생산의 원천을 봉쇄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중국 지적소유권 상황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 관계자들은 이날 北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무분별한 지적재산권침해를 뿌리뽑겠다는 지난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중국의 산업성장을 저해했을 뿐 아니라 이미 긴장상태에 있는 美-中관계를 더욱 어렵게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음반업협회」의 제이 버먼 회장은 『지금까지 실시된 중국의 구체적 조치들에도 불구, 지적소유권 도용 제품의 대규모 불법생산 및 수출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버먼 회장은 지난해 2월 체결된 美-中 지적소유권 협정이 제대로 준수되지않고있다면서 『중국의 많은 CD 생산공장들은 전세계적으로 도용제품의 주요공급원이 되고 있고 오히려 1년전보다 도용 제품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주 미국 음반업협회 관계자들과 만난 중국 관리들도 협정이행의개선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이제 문제는 정치적 의지』라고 밝혔다.
버먼 회장은 특히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해결 실패는 美의회가 중국의 무역최혜국(MFN) 대우 연장을 논의할 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을 망라한 민간 컨소시엄인 「국제지적재산권연맹」관계자들은 현재 차렌 바셰프스키 美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대표단을 지원하기위해 北京을 방문하고 있다.
이 연맹 집행부는 미국에 대해 지재권 협정 강제를 위한 對中 무역제재를직설적으로 촉구하지는 않으면서도 중국이 지난해의 약속에 비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美소프트웨어산업협회(BSA)의 다니엘 버튼 정책위원장은 『도용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불법 CD-롬 공장이 아직도 잘 가동되고 있다』면서 『BSA가 폐쇄된 것으로 알려진 공장들을 직접 방문해본 결과 그들은 아직도 불법복제물들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중국의 음반 및 영화 CD, 컴퓨터 CD-롬 생산량이 합법적인 국내수요의 20배에 달하는 1억장이라는 美업계의 추계를 인용하면서 잉여분은 세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불법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단체인 「쌍방향 디지털 소프트웨어 협회」의 더글러스로웬스테인 회장은 『중국에서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오락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중국의 소프트웨어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미국의 관련업계는 중국의완전한 협정이행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陳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했으며 많은 관련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