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위성방송사업 추진이 향후 정부의 통신 및 방송산업 정책방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통(KT)의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논의에서 불거져 나올 정부당국간,방송 및 신규참여업체간의 치열한 공방은 통신·방송과 관련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한통은 멀티미디어사업 확대의 일환으로하반기로 예정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작업에 뛰어든다는 방침아래 최근 세부작업을 추진중이며 조만간 이의 참여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과 방송사업의 영역구분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방송과 통신사업간의 경계붕괴 및 상호융합화라는 세계적 추세를지적하며 주무부처인 공보처에 한통의 위성방송사업 진출을 간접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통합방송법 입안과정에서 이 문제가 공식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보처의 관계자는 『이 문제는 통합방송법안 통과이후 논의할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정통부측에 표명했다』고 밝히며 『만약 한통이 위성방송 참여신청을 한다면 민간사업신청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출발할 뿐별도의 특혜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통과 경쟁관계에 있는 KBS·MBC 등 기존 방송사와 신규 민간방송참여업체들은 한통의 위성사업 진출에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표명하고 있다.
KBS·MBC·SBS 등 방송3사의 관계자들은 『한통이 통신과 방송사업의 상호융합을 명분으로 위성방송사업 진출을 추진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허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및 세부 추진일정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통의 위성방송사업 참여 논의과정에서 케이블TV의 전화서비스, 지상파방송의 무선데이터사업 등 방송사업자의 부가서비스 허용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독자적인 위성방송사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대기업 및 언론사들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경쟁심화를 염두에 두며 네트워크 사업자의 방송서비스사업 진출이 특혜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한통의 위성방송사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세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전력은 『한통의 위성방송사업 진출이 통신 및 방송사업간 또는통신사업자간 완전한 경쟁체제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의 진행과정에 주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