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에 대한 각종 표준을 만드는 월드와이드웹(WWW) 컨소시엄(W3C)이최근 인터네트 검색등급제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네트스케이프와 마이크로소프트社 등 브라우저 개발업체들은 W3C가마련한 검색등급제 표준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PICS(The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라는 등급제 표준은 오는 6월께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PICS는 한마디로 인터네트 상의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네트 정보 제공업자들이 영화관람 등급처럼 미리 세분화된 검색등급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홈페이지 등급을 결정해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
이들 등급은 주로 음란물이나 반종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트에 대해 적용할 예정인데, 앞으로 종교에서 노동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W3C측은 밝혔다.
이 표준에 따르면 性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제공 사이트는 높은 등급을 받고, 생물학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며 종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업체들이 자신의 사이트에 등급을 부여하면 네트스케이프나 익스플로러 등의 브라우저 측에서 부모 등의 감독자가 자신의자녀가 어느 정도의 등급까지를 검색할 수 있는지를 조정해 일정 등급 이상의 정보는 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시스템은 정보 제공자의 자율적인 결정과 사용자의 결정에 크게의존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검색등급제 표준을 마련하는 측은 인터네트페이지에 표준등급을 부여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가 검색하는 사이트의 등급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표준이 기존 음란정보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시도했던 것처럼 한계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정보 제공업체의 사이트 관리자들에게는 페이지마다 PICS를 인지할수 있는 코드를 부여해야 하는 부가적인 일이 뒤따른다.
또 대부분의 음란정보 제공 사이트들의 경우처럼 음성적인 사이트 구축을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보 제공업체들이 스스로자율적으로 이 표준을 따를 것인지도 의문이다.
PICS 표준을 해당 정보 제공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정립되지 않는 한, 자율에 맡기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PICS 이전에도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돼 왔고, 최근 미국의 통신법 개정으로 음란정보를 어린아이에게 제공하는 인터네트 정보 제공자들에게는 형벌을 가할 수 있다.
마젤란리뷰 시스템은 사이트들을 검색해 해당 사이트가 아이들이 검색해도안전한 사이트일 경우 해당 사이트에 녹색 아이콘을 부여해 부모들이 검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네트스케이프의 애드온 제품이나 곧 출시될 익스플로러 3.0버전에 포함될 세이프서프(Safe Surf)사의 등급제도는 PICS와 비슷한 등급제를 선택한경우다.
약 2만개의 사이트에 이미 등급을 부여한 세이프서프는 곧 PICS와 호환될수 있도록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시스템스 소프트웨어사에서 개발한 사이버 패트롤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텍스트를 인지해 음란언어의 제공 여부를 검색해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적인 도구이다.
이 밖에 하드웨어적으로 컴퓨터 안에 음란정보를 자동으로 검색해 차단해주는 「V칩」도 개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도 최근 PC통신을 비롯한 인터네트 접속업체들이 정보통신부의 요청에따라 국내 서버에서 「alt.binaries.pictures.erotica」로 시작되는 일부 뉴스그룹 서비스를 전부 삭제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의 인터네트 붐에 따라 업체와 정부를 중심으로 V칩을 국산화하는것을 비롯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구정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