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오는 5월중 현행 10만가구를 기준으로 한 종합유선방송국(SO)허가구역을 25만가구까지 확대,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공보처는 내달중 분당 및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최소 25만가구를 기준으로 광역화한 2차 SO허가구역을 고시할 방침이다. 또 공보처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으로는 SO의 복수소유(MSO)가 금지돼있으므로 새 방송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MSO를 추진하지 않고 추후 3차 SO를허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1차 SO들에 대한 MSO허가는 최소한 금년내에는 불가능하게됐고, 지금까지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에 따라 2차 SO사업 참여를 준비해왔던전국 53개 1차 허가 SO를 비롯 대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10만가구 기준으로 돼있는 SO 프랜차이즈 구역이 너무 세분화돼 1차 SO사업자들의 손익분기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차 SO허가시에 1차 SO들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이같은 오장관의 약속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새 방송법이 폐기된이후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 등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라 발생하자 공보처로서는 더이상 2차 SO 허가문제를 새 방송법 제정이후로 미룰 수 없게 됐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시험방송에 들어갈 위성방송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케이블TV를 정착시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보처로서는 1차 SO사업자와 대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동안 2차 SO사업을 준비해왔던 1차 SO사업자와 대기업들은 매우 허탈해하고 있다. 특히 1차 SO사업자들은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으로 정부가 이들 2차 SO의 구역을 확대 고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소규모 사업자로의 전락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최소 2.5배이상 규모인 2차SO와 앞으로 경쟁이 되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1차 SO는 향후 새 방송법이 제정돼 SO간의 MSO가 가능해질때 2차 SO사업자들로부터 인수·??? 합병 대부분 프로그램공급업체(PP)를 운영하고 있는 삼성·현대·대우 등 대기업들은 내년부터 SO에 프로그램 편성권이주어질 경우 SO를 인수·합병하거나 최소한 많은 SO의 지분에 참여해야만 자신들이 운영하는 PP의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SO의 경영참여를위해 그동안 은밀히 물밑작업을 벌여왔다.
현재 모 대기업의 경우 서울의 한 SO를 앞세워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으로는금지돼 있는 서울 및 지방의 SO 10여개를 인수·합병 혹은 지분에 참여하기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은 앞으로 SO의 케이블TV 전송망을 통한 시내외 전화사업·홈쇼핑·방범·방재·원격검침 및 진료 등 부가가치 사업을 벌이기 위해전송망사업까지 꿈꾸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당·일산·부천·안양 등 수도권 및 지방의 2차 SO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소업체나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은 이처럼 정부가 1차 SO사업자와 대기업 등을 배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크게 고무된 모습. 이들은 2차 SO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번 공보처의 배제방침으로 제외되면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
또한 지방의 일부 1차 SO사업자들도 공보처의 이번 2차 SO허가구역 관련발표에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지방의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3차 허가대상지역으로 돼있어 새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자신들이 MSO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공보처는 1차 SO사업자들의 반발이 드세지자 지난 19일 저녁 유세준 차관이 일부 SO사장들을 초청, 공보처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케이블TV업계의 관심은 공보처가 내달중 공고할 2차 SO허가구역에 쏠려있다고 하겠다.
〈조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