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는 지난 22일 케이블TV 개국이후 1년간을 평가하는 「케이블TV 백서」를 발간했다. 공보처는 이 백서에서 지난 1년동안 70만 시청가구를 달성하는 등 케이블TV 첫해의 성과를 케이블TV 위상정립 새로운 방송통신망의 구축70만 시청가구 돌파로 새로운 산업 전망확대 국내 영상산업 기반 확충에 기여 새로운 고용증대 등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창출 등을 꼽고 있다. 공보처가「백서」에서 밝히고 있는 케이블TV의 향후 정책방향을 요약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금년말까지 1백50만가구에 케이블TV를 보급하고, 2000년까지는 전가구의 50%인 6백50만가구가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각종 법적·제도적 행정지원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이다.
첫째로는 케이블TV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방침이다. 초기에는 양적 팽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의 질 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송망등 각종 인프라 확충 등 다원적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로 케이블TV가 뉴미디어·멀티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매체인 점을 감안해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시키면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단일 방송법의 제정도 이러한 규제완화책을 제도적으로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유선방송국(SO) 사업구역의 광역화, 각 케이블TV사업간의 수직적·수평적 결합금지 완화, SO의 지역보도기능 허용, SO의 복수소유(MSO) 허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케이블TV가 한국영상산업을 세계화시키는 「기폭제」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블TV는 세계시장에 비해 크게 취약한국내 영상산업의 기반을 크게 확충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의 방송영상물들이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넷째, 케이블TV는 초고속정보화와 ISDB 기반구축을 선도하여 21세기 멀티미디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케이블TV가 21세기 멀티미디어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점진적인 상호진출을 막는 제도적 규제를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다섯째, 매체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 지상파방송·케이블TV·위성방송이 조화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나갈 계획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연계하는 SCN(Space Cable Network)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위성방송을 3각체제로 연계,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이선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