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선 다변화제도와 관련된 규제조치가 오는 7월1일부터 대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일본에서 직접 들어오는 수입규제 대상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다시말해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조립·생산된 일본제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원산지 규정을 적용, 사실상 수입을 규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휴대형 무선전화기·손목시계·녹화용 TV카메라·대형 컬러TV·전기밥솥 등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수입이 규제되던 품목도 앞으로는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일본부품을 사용해 조립·생산된 제품일 경우 국내에 들여 올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일본 이외의 주요 무역상대국들이 일본부품을 사용해 한국에 수출할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기때문이라는 것인데 미국이나 유럽국가 등 주요 무역상대국들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들린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품목에 대해선 일본 이외의 제3국에서 조립·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핵심부품의 원산지를 따져 「사실상 일본제품」이라는 이유로 수입을 허가하지 않거나 수출국에 대해 부품목록과 그 부품의 부가가치 명세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통관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수입규제효과를 노리도록 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완전폐지나 다름없는 크나큰 방향 전환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이와 관련, 對日수입품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제도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완전폐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 현지생산에 대한국제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일본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품이나 해외현지 생산품에 사실상 차별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들어 처음으로 전자산업 수출증가율 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중 엔低 태풍이 예고되고 있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시점에서 앞으로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