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세게 정보화시대에 대비, 첨단 교통체계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위해 추진키로 한 지능형 교통체계(ITS)사업이 정부의 선도 핵심기술개발사업(G7개발사업)의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방향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당초 국토개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시스템공학연구소,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과학연구원, 서울대 뉴미디어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등 공공 연구기관 및 정자·통신업체 19개사 등이 참여, 첨단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으나 두차례에 걸쳐 신청한 G7과제 선정과정에서 탈락, 시스템 개발이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본격 시범사업 구축에 들어갈 경기도과천 첨단 교통체계 시범사업과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이미 구축한 서울시 신신호체계개발사업, 고속도로 교통관리체계구축사업처럼상호 연계성없이 독자적으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ITS구축사업은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청와대 SOC기획단 내에 ITS연구기획단이 설치돼 연구기획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시스템 개발 및구축에 따른 예산확보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과천 시범사업의 경우 교통개발연구원이, 수도권 도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담당하는 등 통합·조정되지 못한채 개별 단위로 시스템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개별 시스템 구축은 향후 노반교통설비, 통신, 도로·자동차연계, 통합교통정보시스템, 도로관리업무자동화, 통행료자동징수 등 ITS운영시스템개발기술 등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ITS구축이필요할 경우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우려를 낳고 있다.
ITS개발계획이 G7과제에서 탈락한 이후 ITS연구기획단이 잠정적으로 확정한 추진안의 경우 총 1천2백64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나 기반기술의 확보보다는 수입대체기술의 개발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결과 활용방안이미흡한데다 민간기업의 참여의사가 불분명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업계 및 관련 국책연구소 관계자들은 『ITS가 G7과제에서 탈락했다 해도 주관부처인 건교부가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렇다 할 장기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더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의 경우 처럼 장기적인계획을 갖고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