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네트 국내기술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학교 최양희 교수>
인터네트 기술분야는 미국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 분야의 국내 보유기술은 網서비스·웹구축·사용자교육 정도다. 망운용분야도 성능이나 보안, 가입자관리 등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터네트는 다른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자유분방한 다수의 소그룹에 의해성장해왔다. 따라서 기술 육성에서도 더욱 능동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중소기업 등 혁신적인 소그룹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시급하다. 정부는 미국 ARPA·NSF·HPCC, 유럽의 ESPRIT와 같은 경쟁적 기술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네트 분야에서는 우선 다양한 통신망 접속, 정보탐색 및 검색엔진, 네트워크 컴퓨터, 대규모 네트워크 관리, 보안 등의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 새로운 통신프로토콜과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차세대 인터네트를 위한기술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특히 자동번역 등 한글정보 생성기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영어문화권의 침투에 대비, 한글문화를 지키려면 많은한글자료를 구축하고 영어자료도 한글화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네트 보급을 위한 정책사업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김원식 과장>
인터네트는 민간 주도로 성장한 네트워크지만 정부가 해야할 부문도 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네트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파급효과를 유도하고 인력양성과 제도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같은 사업들은 새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보다 기존의 사업을 인터네트를 고려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선 인터네트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현재 정부자료도 인터네트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 통신품질을 높이기위해 초고속망의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전자화폐·전자지갑 등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초고속망과 연계해 가상백화점·가상전시회 등의 시범사업도 전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기술지원은 해외기술 도입과 국내 기술개발을 병행, 상승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 표준화는 민간분야의 디팩토 스탠다드(De Facto Standard)에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협회의 강령으로 되어 있는 정보윤리 부문은 법령 차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터네트 활용상의 법규제도 문제 <정진섭 대검찰청 부장검사>
최근 인터네트의 급속한 보급은 기존의 법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있다. 가장 큰 시련을 겪는 분야는 저작권 분야다. 매체 위주의 저작권 체제가 내용 위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정보를 브라우징하는 행위를 어디까지허용하고 어디서부터 복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온라인 수출입 행위까지 여러가지 법적 해석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상표권 부문도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업들의 인터네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만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권자의 이름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일부에서 미국의 InterNIC에 국내 대표적인 상폼 이름을도메인 네임으로 일괄 등록, 상표권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인터네트상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킹사건도 새로운 현안사안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음란정보의 범람이나 사회적으로 유해한 정보의 유포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충돌문제도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터네트의 보급이 진전됨에 각종 법률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인터네트의 상용화 및 응용서비스 <박재영 나우콤 이사>
학술망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인터네트는 최근 도메인 서버 목록의 60% 이상이 상용서비스일 만큼 상용화가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상용서비스들은 대부분 기업의 홍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용서비스나 멀티미디어 응용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관련인프라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를 통한 결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보안 때문에 전격적인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개인의 신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신용을 바탕으로 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네트상에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고속의 안정된 통신망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기업에조차 LAN 환경이 완전히 구축된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양한 분야의 상용 및 응용서비스가 거론되고 있으며 일부는 시범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공DB·예약시스템·원격교육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 게임이나 영화·노래방 등의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인트라네트 등도 인터네트 응용서비스 시장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