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던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중도폐기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방송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새 방송법(안)에서 정부가 입법하려 했던 각종 방송정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대폭 수정될 것인지에 대해 관련업계는 궁금해하고 있다.
최근 공보처는 지난해 폐기된 방송법(안)을 학계·업계·언론계 등으로부터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대폭 수정한 새 방송법(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밝혔다. 새 방송법(안)에서 여전히 쟁점이 될 사항들을 앞으로 5회에 걸쳐짚어본다.
『우리나라 위성정책의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현재 우리나라 상용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위성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은 많은 부처가 관련돼 있어 과연 위성관련정책 주무부처가 어디인지를 모를정도다.
물론 가장 주된 정책부처는 정보통신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성의 과학기술 및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처, 우주항공산업 및 위성수신기 등산업분야는 통상산업부, 방송정책과 관련해서는 공보처 등으로 소관업무가각각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폐해는 만만치 않다. 우선 오는 7월 시험방송을 시작할예정인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통부와 공보처간의 합의된 정책이나오지 않고 있다. 몇년전 위성방송 정책을 수립할 당시부터 디지털방식을주장했던 정통부와 아날로그방식을 주장한 공보처가 정책주도권 싸움을 한차례 벌인 바 있다.
최근에는 위성방송의 24개채널 사업자선정 시기를 둘러싸고 양 부처간에이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즉 공보처는 순차적인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한꺼번에 사업자를 선정, 일시에 위성방송을 시작토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 3월 중순 정통부는 올 상반기중 통합방송법이 국회에 재상정돼 통과되면 올 하반기안에 전문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 무궁화위성의 방송용 채널을 배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무궁화 1‘2호 위성의 24개 방송용채널중 4개를 예비용으로 남기고 KBS에 2개채널, MBC·SBS·EBS 등에 각 한개씩의 채널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나머지 15개 채널을 음악방송 등 전문위성방송에 분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보처는 새 방송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위성방송 채널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정통부와 공보처는 각각 위성과 방송의 주무부처라는 입장으로 말미암아 소관업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영역다툼을 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과기처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책도 있다.
정부는 오는 99년에 다목적 실용위성을 발사할 예정인데 이 발사체 관련 업무는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과기처는 이 다목적 실용위성 발사체 선정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통산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키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위성체 확보를 위한 위성시스템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고 주요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국내 위성수요의자급을 실현하고 핵심부품의 수출산업화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
통산부는 지난해말 이같은 내용의 우주산업 장기비전 및 육성전략을 수립,발표했다. 통산부가 마련한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위성의 독자설계능력을 확보하고 위성의 국산화율을 60%까지 끌어올리도록 돼있다. 또 통산부는 위성이용 서비스망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위성이동통신사업참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위성시스템의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고 발사체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는 한편 지상설비 등 주요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부처간의 소관업무 영역이 아예 중복되거나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서로 고유한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경쟁적으로 정책을 입안, 발표하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사례는 더이상 없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같은 부처간의 이견은 케이블TV와 중계유선방송, 케이블TV의 전송망 사업 등에서도 불거지고 있고 전광판방송 및 인터넷방송 등 앞으로 등장할 신규매체와 관련해서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