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규제조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제완화 대책이 수립된다.
14일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시행돼온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적인효과를 내는데 크게 미흡했다고 판단,앞으로 각종 중소기업관련 행정규제를중소기업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하는 한편 각 사항별로 해당부처에 개선을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우선 중기청내 각국과 지방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중앙회,전경련,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을 총망라한 중소기업 규제완화 추진대책반을 구성,오는 6월말까지 중소기업관련 규제사항을 조사·수집하고 이를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실질적인 중소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수립키로했다.
또 매 분기별로 법제처 및 각 관련기관들이 참석하는 추진 대책반 회의를개최,새로운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하는 한편 이미 선정된 과제들의 추진여부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해당청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타부처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직접 개선을 요구키로 하되 각종법령개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합동으로 각부처의 개선을 촉구키로 했으며과거와는 달리 개선여부를 추적·점검하는 작업을 실시키로 했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발표해놓고 유야무야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를 철저히감시하는등 정책의 일관성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