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전자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조기해제와 함께 검토해온 원산지확인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전제품에 대한특별소비세 폐지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18일 통산부는 전자산업의 수출력·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산지확인제도 개선방안을 재검토하고 재정경제원과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정식으로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한 해외직접 투자시 자기자금조달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우회수출 덤핑판정에 대비해 「덤핑대책반」을 적극 활용하며, 양자간·다자간 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원산지확인제도의 개선은 전자업계에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수입선다변화제도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판단 아래 통상 측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긍극적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신 특정국가를 명시한 새로운 규정안의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또가전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제도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키로 하고 재경원과 협의에 들어갔다. 통산부는 세탁기·냉장고 등은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는 등 사치품이 아니라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제외를 요청하는 한편 1백만원 이하의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 조달의무비율을 기업의 세계화 촉진과 자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이의 완화를 재경원에 정식 요청키로하고, 업계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PL법·리콜제·환경법규 등의시행은 관련업계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해외공장 생산제품의 우회수출 덤핑판정에 대처하기 위해 「덤핑대책반」을 활성화시키며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대책반」을 운용해 나가기로 하고,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여건을 강화,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 등 주수출시장의 경기침체로 수출부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엔화의 약세와 반도체의 부진 등이 겹쳐 전자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한 일본계 전자업체들의 현지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제품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주력제품인 반도체의 가격하락이 전체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타 제품의 경쟁력 강화는 올 수출목표 달성의 관건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