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미국과 지재권법 표준화 추진

<브뤼셀=뉴스바이트特約> 유럽위원회(EC)가 최근 미국과 지적재산권법을 표준화해나가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달 말경 미국측과 지재권을 포함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EC 관계자는 지재권법 표준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미 상당한 수준의 협의가 진전됐다고 밝히고 이번 표준화는 특히 미국과 유럽의 기업및 정부간 거래의 기초가 될 트랜스어틀랜틱 비즈니스 다이얼로그(TABD) 법안에 초점이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재권법과 관련, 그는 유럽역내 단일안 마련작업이 어느 정도 진척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는 미-유럽간 무역의 기초가 될 TABD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EC와 미국은 美·中간의 지재권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