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제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서는 단계별 도입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본격적인 시행은 오는 2001년께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지난 3일 한국종합전시장 대회의실에서 주관한 기술담보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박동규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술담보제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술담보제의 효율적도입과 운용을 위해 시범단계와 예비단계·본단계등 3단계의 계획기간이 필요하며 97년부터 시범단계에 착수,오는 2001년께나 본격 실시하는 것이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기술·일부 제품화기술 등을 1단계 기술담보로 하고 2단계에는 담보대상 기술을 대폭 확대하며 3단계에는 기술중심의 영업담보로 확대·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담보 평가기구는 가칭 기술담보평가센터가 전담하고 2단계인 99년에는 (가칭)기술평가 감정원을 발족,업무를 수행케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구 기업중앙회 이사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 기술담보제도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평가기관의 기술평가에 의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결정하도록 할 경우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심사로 심사기능의 중복을 초래, 중소기업은 시간낭비와 수수료 부담만 가중될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평가 및 보증수수료는 평가된 기술담보가액의 1% 수준이하 이어야 할 것』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기적으로 평가기관은 기술평가만을 수행하고 금융기관은 평가된 기술을 담보로 대출하는 형태가 돼야하며 기술담보는 기업들 뿐 아니라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금융기관에도 필요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이날 제기된 공청회 내용을 보완,기술담보제 운영과 관련한 최종안을 올 하반기께 발표할 예정이다.
<모인 기자>